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그 친구와 술을 먹고,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눈을 떠보니 남자친구의 친구가 성관계를 하였고, 다시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혼자 모텔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친구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에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혼자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하다 보니 증거가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친구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모두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남자친구의 친구는 강간, 남자친구는 강간방조에 해당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간미수로 송치, 강간방조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의견서, 강간방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각 강간, 강간방조).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이를 위해 모의 증인심문을 진행하여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강간, 강간방조로 구속기소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분석,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다소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