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LAW OFFICE HAN
-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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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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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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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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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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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친, 비양육친이 각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 함께 부담하므로, 비양육친은 자기 몫의 양육비를 양육친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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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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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 상속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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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지만 만약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02.상속회복청구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0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04.기여분 청구
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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