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처분
2025-07-25
○ 본 사건의 특징
① 마약 사건 특성상 한 명이 검거되면 범행에 관련된 다수의 공범자들이 순차적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선처받기 위해 타인을 제보하는 것을 소위 '내린다'고 하지요),
의뢰인의 경우 지인의 조사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사안에서 문제된 케타민 등 약을 투약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②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마약을 판매하는 지인과 구매하고자 하는 지인의 중간자로서 양 측을 모두 알고 서로를 소개해준 입장이었습니다.
③ 또한 위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마약 대금을 '전달'하는 등 거래대금에도 짧게나마 개입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지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던 중 의뢰인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언급 즉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너무나 놀라 마약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먼저 진정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의뢰인으로부터 들어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피할 수 없는 혐의점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 부인해야 할 혐의는 깨끗이 털어내야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약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즉시 담당 검사실과 소통하여 "자수"의사를 밝혔고,
모든 진정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진술하고자 하므로 빠르게 조사를 원한다는 취지로 수사관과 소통하였습니다.
("자수"를 진행함에 있어 섣불리 무작정 자수 의사를 밝히면 안되고, 추후 재판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자수하였다는 것이 양형사유로 명확히 반영되도록 근거자료를 확보하며 진행해야 함!)
언제나와 같이 마약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조사 전 사전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거쳤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약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이시약, 모발검사 등 마약 사건 조사 시 따라오는 절차는 당연히 이루어졌고,
상세한 진술 대응 부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등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략합니다.
○ 처분 결과
조사 이후에도 마약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물밑 대응/조력은 이어졌고,
의뢰인께서는 문제, 사건을 인지한 지 한 달 가량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최근 늘어나는 마약 범행으로 인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지인 간의 거래에 개입되어 그만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도 전에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히 풍부한 마약 사건 대응 경험 및 노하우를 지닌 법률사무소 한 한보라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셨고,
그에 따른 마약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긴 시간 마음 졸이지 않고 한 달 여만에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할 수 없는 혐의점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 부인해야 할 혐의는 깨끗이 털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