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관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함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싱글 남성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주말 저녁 맛있는 식사를 좋은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만남 어플을 통해 '주말밤 한 잔 하실 분'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글을 보고 연락을 준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였고, 서로 대화가 매우 잘 통해 호감이 생기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위 말하는 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차 주점에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술에 취해 서로 감정이 상하는 발언을 하여 그만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상대 여성은 극도로 흥분하여 화를 내며 주점에서 나와 의뢰인을 '강제추행,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뢰인께서는 결코 상대 여성을 추행하지 않았기에 너무나 억울했고,

사건 발생 이후 즉시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이성간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을 통해 만난 뒤, 

1차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 한 정황이 있던 점,

② 사건 장소의 협조를 받아 사건 당일 여러 방향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이 신속히 확보되었던 점,

③ 그러나 사건 장소가 '개별 룸'으로 구분된 술집이라 룸 안에는 CCTV가 없어 

자칫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의뢰인이 추행 혐의를 뒤집어 쓸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④ 사건 장소 중 룸 밖 주점 복도에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손을 잡거나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허리 등을 접촉하는 듯한 CCTV 화면이 존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신고, 고소 직후 놀란 의뢰인이 그만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연락을 수 차례 하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 및 불리한 요소가 골고루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은 물론이고, 

확보된 증거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고 확고히 정리하여 진술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경찰단계에서 2회에 걸쳐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CCTV 등 증거 영상을 그저 제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보다 상세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확대 캡쳐하여 상세한 부가 설명을 함께 덧붙여 제출하는 등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는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항상 바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있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변호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고스러운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보라 변호사의 구체적 사안에서의 디테일한 변호 전략, 판단 방향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이는 업무 노하우에 해당하여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적극, 꼼꼼, 신속, 집요한 변호와 대응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