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기수 변호사입니다.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호텔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15여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1) 편취금액이 크고, 투자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라 고소인과 의뢰인의 만남부터 투자 경위, 투자 후 정황 등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상세히 듣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단순히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소인들이 무엇을 기망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특히, 해외 투자이다 보니 각종 서류들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해외에 보증금 50억 원이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고 얘기하였고, 해당 문서의 하단에 외국인 이름의 담당자 이름과 국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는 전화 통화가 연결되었을 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숙지한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받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서류 역시 허위였습니다. 한기수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녹취록으로 만들어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새로운 자료가 수집되면 고소보충의견서로 즉시 제출하고, 대질조사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어떤 이유에서 거짓말을 하였는지 정리하여 재차 고소보충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이 해외로 도망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습니다. 기껏 수사를 했는데 해외로 도망할 경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도망할 우려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과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 기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당하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신속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건은 기소된 뒤, 실제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