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과거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 및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83%으로 단속기준치를 현저히 넘어서는 상태였고

앞서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선고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다수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 및 그에 따른 노하우에 따라

사건당사자(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재판에서 유효하게 어필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재판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만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안내하고, 

재판부에 이를 적시 제출 및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양형사유로는 의뢰인이 반성한다는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해당 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외 반드시 주장/제출되어야만 하는 몇 가지 양형사유 및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행한 한보라 변호사의 경험에서 우러 나온 노하우이자 

최근 수사 및 재판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 점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상황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하는 경우,

반드시 풍부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