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 SNS를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서로 성적 취향 등 측면에서 통하는 부분이 많아 성적 대화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대화 및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거부는 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리드하였는데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수로 상대방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자 

술에 취한 상대방이 전화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다행스럽게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강제추행변호사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였고 

여러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강제추행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성적 취향 관련 대화가 사전에 오갔기에 

사건 당시 실제 신체 접촉(가슴, 성기 등)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던 점,

③ 사건 발생 장소는 밀폐된 공간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뿐이었기에

 비록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를 녹취한 파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는 경우 여러 신체 접촉 중 어느 하나라도 강제추행으로 오인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

(전체 경위도 판단 요소가 되지만 여러 번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④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술에 취하고 너무도 놀란 의뢰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의가능할까요" 등 사과 및 합의 발언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숙박업소 내부에서의 상황을 녹취한 몇 시간 분량의 녹취파일을 보유하신 점에 주목하고 

경찰 조사에 앞서 그저 조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언제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께서 송부하신 긴 시간의 녹취파일을 면밀하고 꼼꼼히 청취,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만을 발췌하여 신속히 녹취록 제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상세히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마침과 동시에 중간 중간 지속하여 경찰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반복된 강제추행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연락 끝에 

'조사 일정은 아직 잡기 전인데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메일로 보내줄 수 있냐'고 하였고, 

강제추행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담당수사관에게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녹취록(사전 검토를 통해 선별하여 제작된)을 담당수사관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 수사관들은 녹취파일 원본도 함께 요구합니다. 

다만 몇 시간이 넘는 너무도 긴 녹취파일인 경우 + 거기에 변호인이 녹취록을 사전 제출하여 내용 요약까지 함께 전한다면, 

수사관으로서는 방대한 양의 녹취파일을 분석하기는 하겠으나 

아무래도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사건 내용 요약에 아무래도 눈이 갈 수 밖에 없겠지요.

보다 구체적인 강제추행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수사단계 업무 처리 노하우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이 너무 드러날 우려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강제추행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적극, 꼼꼼, 신속, 집요한 변호와 대응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조사 전 소통, 자료 제출만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즉 무혐의라는 놀라운 결과를 통지해주었습니다.

○ 처분 결과

위와 같은 강제추행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입건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