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전과 및 그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② 비록 운전 거리는 길지 않았으나 사람과 차의 이동이 많은 도심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고,

③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2%로 면허 정지 기준 수치를 확실히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이번이 음주 4진인 상황이라 매우 불안해하셨고,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직후부터 즉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만의 

노하우에서 비롯된 각종 준비 사항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안내하였고,

법원 공판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일체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1) 비록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는 점,

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외에 금고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이 다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

(***중요_단순히 말로만 노력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재범 방지의 의지 표명 근거를 제출함)

5) 의뢰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 사정을 적극적이고 강력히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한보라 변호사는 사전에 의뢰인께서 현재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에 주목하여

벌금형과 징역의 집행유예 중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으실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구하는 것으로 변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징역의 집행유예 형보다 가벼운 처분임은 맞습니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 중 다수는 벌금 마련이 어려우니 차라리 징역의 집행유예 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곤 합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나서야 음주운전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오셨으나,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을 앞두고 짧은 시일 내에 누구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희망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