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 의뢰인께서 두 건의 강제추행 고소(신고)를 각기 다른 관할 경찰서에 당한 후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약 3개월 만에 위 두 건 강제추행 피의사건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1번 사건(두 건이므로 편의상 1번, 2번 사건으로 칭함)의 경우 사건 당시의 CCTV가 존재하였는데, 

CCTV에서 확인되는 신체 접촉이 존재하였고, 다만 이것이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뢰인께서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며 고의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두 사건이 각기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신고)된 것으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게 보일 여지가 상당하였으며,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계획 내지 상습적인 범행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③ 게다가 두 사건 모두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비슷한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둘 다 고소 내지 신고에까지 이른 이상)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의 계획성, 고의성 부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④ 가장 큰 사안의 특징은,

당초 하나의 사건으로 알고 사건을 맡았으나, 1번 사건 조사 진행 중 2번 - 별건 사건의 신고 접수가 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사건 전개가 됨에 따라 경찰조사 중인 그 자리 및 직후 시기 적절히 신속한 변호 전략을 펼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당초 의뢰인께서 1번 사건으로 고소 당한 직후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심에 따라

의뢰인께서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강제추행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는 취지로 전략을 세워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충실하고 세밀한 사전 면담(조사 전 미팅)을 통해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1번 사건 조사 진행 중 "다른 피해자가 접수한 별건(2번) 사건의 존재"가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 조사 자리에서 의뢰인께서는 크게 당황하셨고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으나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조사 중단을 요구한 뒤 의뢰인과 별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확한 신고 내용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으나,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예상되는 상황 일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빠른 판단 하에 "전략을 수정"하기로 결단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께서는 한보라 변호사를 믿고 그 전략에 그대로 따라주셨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 정정은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접촉 발생사실 자체만을 인정한 뒤, 조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고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1)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사실관계 측면을 누락없이 고스란히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어필함과 동시에

2)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 및 논리로 

의뢰인의 업무적 상황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결코 계획성이나 확정적 고의를 품고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3) 더하여 다년간의 합의 경험을 통해 노련하고 신속히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두 건 모두' 성립시켜

4)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경찰 단계에서 두 건 모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합의 성립에 따라 합의서가 제출된 후 검찰 송치가 된 후에도

꾸준히 담당검사실과 소통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필요한 사건 설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위 1번, 2번 각 사건의 관할경찰서가 달랐기에 그 진행 경과 및 속도가 서로 달랐고 

한보라 변호사는 이를 전체적인 그림에서 고려하여 사건의 판도를 내려다보며 분석하여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위와 같은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1번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번에 대해서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연. 이. 어 내렸습니다.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그만

각기 다른 두 피해자의 고소(신고)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히 풍부한 강제추행 사건 대응 경험 및 노하우를 지닌 

법률사무소 한의 한보라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셨고,

그에 따른 한보라 변호사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두 건 모두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