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협박, 강제추행 등 범죄 피해를 입은 형사 피해자였고,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황당하게도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다른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며 반소로서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사실,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경히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여

가해자의 파렴치함과 극도로 나쁜 죄질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밝힘과 동시에

재판부에서 판단에 고려할 수 있도록 높은 손해배상금이 인용된 여러 판례 사안을 리서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한보라 변호사의 집요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뜻을 드러냈고,

결국 통상 사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손해배상액인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형사공탁금의 민사사건에서의 공제, 참작 여부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고 있기에 

아래에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