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간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대리해 피고소인들을 구속, 기소한 사건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와 셋이서 함께 술을 먹다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남자친구의 친구까지 와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으나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 처음 의뢰인이 혼자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때는 수사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선임 이후 저는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통화녹음파일, 남자친구 친구의 통화녹음 파일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강간이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추가 혐의가 있는 부분은 정리하여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남자친구와 그 친구는 서로 말을 맞추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저는 통화녹취록, 당시의 정황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시사점

- 모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수도 있으나 사건 발행 전후 증거들을 감안하였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