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울의 한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4,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

그러나 전세 만기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형사상 전세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

단순히 만기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안을 들어보니 해당 사안의 경우 전세사기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선, 해당 빌라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세금 체납의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임대인은 500만 원의 갭으로 해당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알고보니 비슷한 시기에 다른 빌라 역시 무자본으로 매수한 상황이었고(저희가 알지 못한 다른 부동산도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만기에 거금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임이 미리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만기 이후에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나아가 임대인은 신의칙에 따라 자기자본없이 해당 빌라를 매수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정 등을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무엇보다, 사건이 터지자 임대인은 '대리인'이라는 사람의 명함을 주며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이 사람하고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

​

조력 결과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

시사점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만 진행하거나 그외에 가압류, 형사상 고소, 경매 참여하는 등 단계적으로 혹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