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오히려 검찰에서 무고 혐의로 인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검사의 무고 인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무고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치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송치이유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처음 고소할 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만약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무고 법리를 적극적으로 기재,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