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퀵으로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택배를 받았고,

남편과 상간녀 사이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 한번은 넘어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뒤.

의뢰인은 우연히 상간녀로부터 다시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남편과 상간녀가 2차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더는 그냥 넘길 수 없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먹었고

상간자소송전문인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대응전략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 사이 1차 외도 그리고 재차 이어진 2차 외도 관련 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보유하신 증거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이로 인해 입은 충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병원 진료 내역 등 추가 자료 준비를 안내하였습니다.

상간녀는 괘씸하게도,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실제 기간이 고작 2~3개월로 짧다.

(2) 의뢰인(원고)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100원은 너무 과도하니 감액해달라.

*참고 -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이유 명시가 되지 않으므로 

통상 판결이유가 담긴 판결문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경우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청구합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1)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

(2)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고 보기에는 1차 외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상간녀가 먼저 의뢰인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크다.

(3)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의뢰인의 집 앞에 남편을 만나러 찾아오고, 의뢰인의 동네에서 남편과 외도를 즐겼다.

(4) 알고보니, 의뢰인에게 익명 택배를 보내 외도를 알린 것은 상간녀의 남편인데 그로 인해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실제 상간녀 부부는 멀쩡히 잘 살고 있으며 본 소송 제기 이후 의뢰인에게 협박성 연락까지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이 부정행위에 있어 상간녀의 귀책이 얼마나 더 큰지,

그리고 이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사건 전후 건강검진 기록지 결과 비교 등 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증거를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보통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진행 시

위자료 판결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500만 원~2,500만 원 선으로 형성됩니다.

최근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는 추세입니다만,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이미 판결 추세가 바뀌기 이전부터 대폭 인상된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재판부 역시 각종 증거와 의뢰인의 주장을 충실하고 풍부하게 주장, 입증한 한보라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전부 받아들여,

위자료를 감액해달라는 상간녀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청구금액 전액인 3천만 100원을 전부 승소판결하였습니다.